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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57억 확정

2026.04.30

대법원,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침해 57억 확정

일반

대법원, 아이언메이스에 넥슨 영업비밀 침해 배상 57억 확정

11:40 발행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해 게임을 개발한 영업비밀 침해로 57억여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두 게임의 장르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되었고, 배상액은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네요.
이번 판결은 게임 개발사의 핵심 자료 보호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선례가 되지만, 아이언메이스는 형사 재판에서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넥슨게임즈

넥슨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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